[부동산 뉴스 브리핑] 토허제, 청약, 신안산선…시장 흔드는 변수 총집합 (‘25.04.17)

 

 

🧩 종합 요약: “정책이 움직이자 시장도 흔들린다”

- 토허제 해제/지정에 따른 가격·거래 양극화 본격화
- 신안산선 사고는 공공 설계·시공 시스템 전체로 불신 확대
- 대선 전 정책 공약과 시장 심리의 줄다리기 지속

지금 시장은 ‘규제 타이밍’과 ‘기대심리’의 싸움 중입니다.

 

대선 이슈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/재지정이 본격적인 가격 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.
강남은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, 외곽은 관망 지속.
신안산선의 붕괴 사고는 설계 부실 의혹으로 번지고 있고,
청약 시장은 금리 영향으로 다시 살아나는 흐름도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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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1. 강남은 급등, 외곽은 정체…토허제가 만든 양극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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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직후 강남권은 3~4억 단위 급등세,
외곽은 토허제 재지정 효과로 매물·거래 모두 위축.

분석:

• '해제 → 급등' → '재지정 → 급랭'의 공식
• 실수요·투자 모두 정책 타이밍에 예민하게 반응
• 양극화 정책 리스크가 실거래로 드러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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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2. 신안산선, 설계 단계부터 안전 문제 있었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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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전문가들 “중앙기둥이 바로 무너질 수준”
→ 지반검토 미흡 + 설계 오차 정황 드러나며 공공공사 신뢰도 타격.

분석:

• 신뢰 부족 → 향후 지하 공사 전반에 안전 재검토 요구
• 책임 소재 분쟁 → 발주-설계-시공 체계 문제
• 기술 검증·시공관리 시스템 전반 재점검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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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3. 청약통장 32개월 만에 순증 전환…금리 매력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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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 신규가입자 수가
32개월 만에 순증으로 돌아서, 금리 인상도 한몫.

분석:

• 청약통장 이율 3.1%로 예금보다 유리
• 공급 감소 + 30대 청약 중심 흐름과 맞물림
• 중장기 청약 기대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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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4.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, 2년 연장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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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기한을 기존 2년 → 추가 2년 연장 추진.
회복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.

분석:

• 피해 복구율 낮고, 대위변제금 회수율도 저조
• 정책 신뢰와 연계된 상징적 이슈
• 실질 회복책과 보완 입법 병행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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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5. 세종 집값 ‘꿈틀’…거래량 2배, 총액도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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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세종시는 3월 기준 거래량 +106%, 거래 총액 +113% 증가,
→ 정책 기대감과 실거주 수요 맞물린 결과.

분석:

• 저점 매수 심리 + 공공기관 관련 정책 기대
• 거래량 증가는 심리 반등의 초기 신호
• 가격 반등은 지속성 여부가 관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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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6. 대선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 '집값' 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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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 부동산 관련 공약 조율 중,
→ 공급 확대·세금 조정 등 정책 방향성 주목.

분석:

•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 영향
• 부동산이 대선 핵심 의제로 재부상
• 실제 공약의 실행력 여부가 관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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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7. 협력사 안전까지 직접 관리…건설업계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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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건설사들이 협력사 안전관리까지 직접 챙기며
산업재해 예방과 ESG 강화 시도.

분석:

• 중대재해법 영향으로 책임 전가 어려움
• 대형사는 ‘예방 관리’ → 중소사는 '부담 증가'
• 안전·환경 = 건설 경영 필수요소로 격상